[긴급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진출석 협상시도 중단하고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단호히 집행하라!

15일 새벽 5시 10분경,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이후 관저 진입 3시간 30분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있는 관저에 도착했다.

그러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자진출석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자진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기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윤석열은 1차 체포영장도 불법 영장 운운하며 경호처를 앞세워서 막아나선바 있다. 이에 법원이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오늘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이 체포에 나선 것이다.

자진출석할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 그 기회를 거부한 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이유도 근거도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법의 평등한 적용”이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체포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 1000여명이 동원됐다. 대한민국 유사이래 이런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나는 ‘체포당하기 싫다’ 며 자진출석 운운하다니 어이가 없다.

분명히 말한다. 체포영장은 집행하는 것이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 공권력이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나선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자진출석으로 바꾼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은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나선 전례가 있는 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이기에 긴급체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은 피의자 윤석열에게 더 이상 특권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체포영장을 단호히 집행하고 대한민국에 법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5년 1월 15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