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윤석열 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법원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자, 선동하는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오늘(19일) 새벽 3시 30분경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사태가 발생한지 47일만이다. 너무 늦었고 당연한 결과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온갖 법기술을 동원하여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법 운운하며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수차례 문제 없음을 확인시켰고 마침내 윤석열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윤석열 일당은 이제 법위에 군림할 생각을 버리고 결과에 승복하라. 그것이 자신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던 법치주의 아닌가.

윤석열이 구속되자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한 것이다. 이들은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다. 윤석열 일당의 불법 운운 선동에 극렬지지자들이 이제 법원을 박살내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법원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려도 괜찮다고 선동하는 윤석열과 변호인단, 극우 유튜버 그리고 법원 난입사태가 정당한 행위라고 옹호하는 윤상현 의원 등 불법 폭력을 선동하는 자들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2025년 1월 19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