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특검 발의하면서 특검은 쓸모없다는 ‘자가당착’ 국민의 힘,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빠르게 손절하고 내란 특검법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엄 특검법’을 여당 자체안으로 발의하며 ‘특검은 혈세낭비’,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 라는 주장을 했다. 특검을 발의하면서 특검은 쓸모가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인가.

이러한 모순된 행동은, 윤석열을 버리면 보수층의 표를 잃을까 두렵고, 내란수괴를 대놓고 지키기에는 명분도 없고 대선에서의 전략이 모호해지는 진퇴양난 속에서 잔머리를 굴려 만들어낸 꼼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 특검법’ 협상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이 ‘나라를 절단내는 법’이라고 운운하며, 특검 수사 대상을 극도로 협소하게 제한하는 등 어설픈 꼼수를 계속 보이고 있다. 국힘이 살아남기 위해 고심하는 것은 잘 알겠으나, 내란 특검의 본질은 정치공학적 꼼수가 아니다. 제한없고 성역없는 수사로 내란 세력들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는 것이 특검의 목표고 본질이다.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며 자신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품고 있는 듯 하다. 한 줌 극우들의 광기가 만들어낸 여론조사 과대표집에 눈이 멀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내란동조세력을 서슴없이 자처하며 공범의 역할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과 빠르게 손절하고 내란특검법 제정에 동참하라.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25년 1월 17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