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제2의 내란이다!
지금이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을 뽑아낼 골든타임이다.

밤새 서부지방법원이 폭도에 의해 박살이 났다.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한 윤석열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니며, 법원의 집기, 컴퓨터 등을 던지고 부쉈다. 외벽은 폭도들에게 뜯겨 처참한 몰골이 되었다. 기자는 장비를 빼앗기고 폭행당했으며, 경찰도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폭도들을 지켜보다가 ‘프락치’라며 집단 폭행을 당한 시민도 있었다. 18일 낮에 공수처 차량이 파손된 것은 가장 약한 피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대환란이다.

이들의 폭동은 윤석열과 변호인단이 법원의 판단을 ‘불법’이라고 수차례 부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극우 폭도들이 연행되자 ‘걱정 말라’고 하며 석방을 돕고 애국시민이라고 추켜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위대만 탓할 수 없다.’며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있었다’는 등 여전히 음모론으로 선동하고 있다.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극우 폭도를 이용한 또다른 내란을 시작한 것이다.

극우 유튜버,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은 자신들의 혐오와 극단적 사상을 무기삼아 실제 폭력까지 나아갔다. 2025년 대한민국은 1950년대로 후퇴하여 극우세력의 린치와 백색테러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것이 나라인가. 여전히 궤변으로 내란을 정당화하는 윤석열과 윤상현, 국민의힘 내란정당이 버젓이 살아있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혐오와 극우의 씨앗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전에 이제는 모두 뽑아내야 한다. 폭력을 행사한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벌은 너무나 당연하다. 폭도들은 내란동조와 소요죄 등 가장 크고 강력한 죄로 처벌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을 선동한 극우인사들, 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나선 국민의힘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이들을 뽑아낼, 골든타임이다.

2025년 1월 19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