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실탄발포 명령한 경호처의 제2의 내란, 최상목 대행은 경호처의 내란세력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최상목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영장 집행 당일, 경호처가 요청한 ‘관저에 202 경비단 등 추가 경찰을 배치해달라’는 것을 경찰청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최상목의 이런 행동은 윤석열측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윤석열의 영장집행 거부를 그냥 방관한 것을 넘어서,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려 한 것이다. 현 권한대행이 권리를 남용하여 경찰과 군대를 사병으로 여기는 윤석열을 지원하려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두고볼 수 없다.

다행히 경찰은 원칙적 대응으로, 경찰 추가 배치를 해달라는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종준 경호처장 등 윤석열 충성파들은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도 하달하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경호처는 경찰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전직원을 소집하여 인간 방패로 활용한다고 한다. 공무원 신분인 경호처 직원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도, 따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경호처와 윤석열의 극렬 저항으로 제2의 내란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경호처 지휘권자이자 인사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처 핵심 관계자들을 지금 당장 해임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최상목은 현 권한대행이지만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내란수괴와 함께한 국무위원으로 내란공범 피의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경호처의 제2의 내란을 방조하고 오히려 협조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내란공범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제2의 내란세력인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2025년 1월 5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