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욕망에 취해 비틀거리는 민주당,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제외’ 시도 전면 중단하라!”

“몰아서 일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

지난 2월 3일, 이재명 대표가 ‘욕먹어도 반도체특별법 추진한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미 각종 특례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이다. 반도체산업의 후퇴는 연구개발 노동자를 쥐어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며, 꾸준히 노동시간을 단축해온 역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예외”는 반도체산업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것도 불보듯 뻔하다. 

애초에 반도체특별법의 출발은 반도체 생산공장의 용수 및 전력의 원활한 공급과, 지원기금 조성 등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자, 삼성은 본격적으로 욕망을 드러냈다. ‘화이트 이그젬션’, 즉 고소득 개발자는 무한정 일하게 해달라고, 국회를 꾸준히 압박한 것이다. 이러한 삼성의 욕망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욕망과 만나,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민주당을 만들었다.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주 52시간 적용제외”를 삭제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보이콧에 들어갔고, 보수언론과 경영계는 ‘주 52시간 적용제외 없는 특별법은 앙꼬 없는 찐빵’ 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다시 흔들리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주 52시간제를 다루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움직이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다름 아닌 보수 세력이라는 것이 그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가려는 길은 윤석열이 주 69시간제를 만들고자 했던 바로 그 길로 이어져 있다. 민주당이 외치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장시간 노동으로는 결코 오지 않는다. 욕망에 취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욕망을 걷어치우고 국민의 삶을 똑똑히 보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갈짓자로 비틀거리다가 영원히 길을 잃을 것이다. 

2025년 2월 10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