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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은 영장집행 방해 중단하고 경호처에 체포협조를 지시하라!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마음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립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본질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관저에 틀어박혀 경호처를 앞세워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제발로 걸어나와서 수사를 받는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장 지시하십시오.
그것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입니다.